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있을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져 대기환경 상황이 다른 시기보다 좋지 않아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강력하게 저감대책을 펼치는,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6%(29.1→24.3㎍/㎥) 개선됐고 ‘나쁨’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 효과보다 더 개선된 결과입니다.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경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환경이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최근 끝난 2차 계절관리제 활동상과 성과, 앞으로 대책 등을 안세창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2005년 문을 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대기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립·이행하는 시행 계획을 평가하는 등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 대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 3년 평균 대비 19% 개선
Q.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추진한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궁금한데요?
A.
수도권 지역 2차 계절관리제 성과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대비 약 19%가 감소(33.8→27.4㎍/㎥)했습니다. 이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 기간(27.1㎍/㎥)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좋음·나쁨 일수도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모두 개선됐어요.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23일에서 35일로 12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36일에서 30일로 6일 줄었죠.
Q.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분야별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A.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산업 부문에선 수도권지역 자발적 협약 사업장 관리, 첨단 장비(드론, 이동 측정 차량 등)를 활용한 국가산단지역 감시(총 79회), 총량관리사업장, 통합허가관리사업장, 비산배출사업장, 시·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등 각종 사업장 현장 점검(총 161곳 점검)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강화했죠.
발전 부문에선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2기 가동 정지 등을 통해 전년(2020년 12월~2021년 2월)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NOx) 44%(243톤), 황산화물(SOx) 28%(184톤), 총부유먼지(TSP) 43%(13톤)을 저감했는데요. 이를 미세먼지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32%(91톤)를 저감한 셈입니다.
수송 부문에선 인천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출입 제한 시범 운영,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집중 점검(20개소), 평택 항만 지역에서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차량 무상점검 및 필터 클리닝 서비스 등을 실시했어요.
생활 부문에선 집중관리도로 점검반을 구성해 도로 먼지 사전점검·제거 등 총 29개 구간(131km)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47회) 등도 실시했죠.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실천 수칙 참여 유도 캠페인 등 계절관리제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첨단 장비 활용해 3월 총력 대응
Q.
특히 3월에는 총력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서도 3월은 통상 대기 정체 및 해외 영향 등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이에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12월 28㎍/㎥, 1월 33㎍/㎥, 2월 31㎍/㎥에서 3월에는 35㎍/㎥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2월 25일 3월 총력 대응 계획을 세웠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월 4일 총력 대응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DPF 부착 차량 사후관리 및 운행 실태 특별단속 ▲집중관리도로 관리 실태 합동 점검 강화(주 1회→2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지역 기획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 합동 점검 ▲첨단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매일) ▲불법소각 현장 단속 강화 등이에요.
Q.
초미세먼지 현황 및 상황 분석과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A.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 예보센터가 기상 및 위성 자료 등을 토대로 일간·주간 대기질을 분석해 예보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실시간 오염도 점검과 과학원 예보를 토대로 다음 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상황을 전달해 도로 물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아울러 부문별 특별점검 계획 및 기관장 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요.
Q.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A.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항만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인천·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천항만 지역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20년 2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항만시설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구축해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제한을 시범 운영했는데요. 더불어 인천항 출입 노후 차량이 조기 폐차 및 DPF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평택·당진항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평택시와 함께 대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 및 찾아가는 DPF 클리닝 센터 등을 운영해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어요. 아울러 드론, 이동 측정 차량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지역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불법 배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자체와 함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이에요.
Q.
‘총량관리사업장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고 있다면서요?
A.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2011년 최초 협약 이후 2021년 제5차 자발적협약에는 45곳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협약 주요 내용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의 10% 이상 저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동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월 총량사업장 135곳과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유사 업종 기업과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열어 법제도 변경 사항과 최신 기술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제도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협업 강화·주간 예보 공유
Q.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차원의 중점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 분야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DPF 부착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에요. 2021년은 미운행 등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21만 대)의 저공해 조치(DPF 부착), 조기 폐차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부분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차량의 주요 거점지역인 항만·물류센터 등을 집중 관리하고 ‘찾아가는 DPF 클리닝센터’ 운영 등을 통해 DPF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총량관리제를 통해 388곳의 사업장을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사업장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운영·관리 상담 등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에요.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소충전소 수요는 높은 반면 충전소는 20기가 설치·운영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요. 연말까지 50기(누적)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3차 계절관리제 개선 방향에 대해 구상 중인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환경부 차원에서 2차 계절관리제 성과 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요. 세부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확정·발표될 예정인데요. 다만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우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확고히 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공유해 미세먼지 상황 전달과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감축 수단(사업장의 대보수·중간보수 활용, 활성탄 등 교체 시기 조정 등)을 사전에 수립·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에요.
아울러 택배·물류창고, 대형 사업장 등 화물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미조치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고 조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