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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한 곳'에 모아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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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엄마, 아빠 주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부터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등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보건소, 주민센터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 할 수 있어요.  

'한복교복',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등과 함께  '이주의 정책뉴스' 로 알려드릴게요!


각종 임산부 지원 한곳서 신청,
‘맘편한 임신’ 전국 서비스 개시


앞으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정부24,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기관은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4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출처행정안전부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로 임산부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 원과 임신 전후로 엽산제 3개월 등을 지원받고 KTX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맘편한 KTX’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코레일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특히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를 추가했어요.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410)



2022년 중·고등학교 25곳
새로 한복교복 입는다


2022년에 추가로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한복교복을 새롭게 입을 수 있어요. 한복교복을 도입할 학교는 총 81종의 디자인 중 원하는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25개교를 공모한다고 4월 18일 밝혔습니다. 접수기간은 5월 3일부터 28일까지예요.


‘한복교복 보급 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전남 강진 작천중학교,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게 됐죠.


▶한복교복 보급사업 공모 포스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여 학교로 선정된 후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한복교복 도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지원해요.


세부 지원 사항은 시도별 무상교복 지원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등 총 25개교를 선정하죠.


한복교복 디자인 81종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초에 발표합니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앞으로 한복교복뿐만 아니라 한복근무복을 보급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우리 옷 한복을 일상에서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전했어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48)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4월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4월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어요.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어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데요.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에요.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어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2)



국민 삶 변화로 이끈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발간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범정부적 혁신 추진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소개하는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례는 2020년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심사해 선정한 100대 사례로 사회적 가치·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나눠 수록됐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방청의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와 한국환경공단의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과 농식품부의 ‘농산물꾸러미’ 등도 포함됐어요.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지

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이번 사례집을 배부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사례집을 등록하고 대형서점에는 전자책(e-book) 등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 책에는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20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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