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4월부터 국내 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 배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성공’ 등 이번 주 정책 소식을 <공감>이 전해드립니다!

4월부터 국내선 출발 공항에서 짐 배송을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범 추진됩니다. 또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가 간소화되고 2022년까지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가 확대 구축돼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산업 활성화 ▲보안통제 강화로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어요.

또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58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 개발도 추진해요.

이번 시행계획에는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의 확대 구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기로 했어요.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3)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의 사업대상 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얼리버드 혜택’ 등 추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올해 알뜰카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용 혜택을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월 22일 밝혔어요.

사업 첫해인 2020년 알뜰카드 이용자는 약 16만 명이었으나 2021년은 사업 규모가 확대돼 대상 인원이 30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업참여 지역도 8개 지역이 신규로 참여해 해당 지역 주민들도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에요.

신규 참여지역은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 제주·서귀포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역은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돼요.

이와 함께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4월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우선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환승 이용 시에는 첫 탑승 시점 기준)할 경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지급돼요.

장구영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044-201-50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3월 22일 오후 3시 7분경(현지시각 3월 22일 오전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에 고도 약 484km 근지점(원지점 508km)에서 소유즈 2.1a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지상국과 교신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하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는 최초의 타원궤도(근지점(484km), 원지점(508km)을 형성)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개발에 착수해 약 6년간의 노력 끝에 발사에 성공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항우연 주관으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에요.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 초기운영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044-202-4643)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월 위촉된 제4기 위원과 함께 3월 22일 제4기 출범식 및 제2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4기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와 청년, 전·현직 교사 등 현장 전문가와 유·초·중등 및 고등·직업, 디지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현장성·전문성·다양성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2인을 추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4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개혁, 디지털화·비대면·지역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주도해 나갑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 수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을 찾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교육주체별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지원해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제4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형 교육체제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후 다루게 될 교육의제,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문의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02-210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