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정부가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을 발표했어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정책! <공감>과 함께 알아봐요.

정부가 2020년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000억 원, 24만 6,000명(+α)을 추가로 지원해 2021년 총 5조 9,000억 원으로 104만 명(+α)의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기업이 콘텐츠 기획과 대량자료(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2021년)’ 및 ‘청년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2018~2022년)’의 적용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해요. 아울러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 유지 시 금리를 우대 지원합니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는 전문 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에요. 특히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기존 3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해 청년창업 지원을 넓혀 가요. 청년 신생기업(스타트업)이 경영 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환경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고 공공 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며 디지털·그린, 생활 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듭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 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신생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하고 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해요.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교육 등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도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립니다.

무엇보다 이재갑 장관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해 취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계 종사 청년과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우수한 기업 주도 훈련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에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지원 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연결(매칭) 기능도 강화해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온라인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 플랫폼이 되도록 취업 정보와 심층 상담 등을 통합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 상담’도 강화해나갑니다. 특히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동향을 조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 유망 분야 벤처·신생기업과 청년 간 연결 강화를 위해 벤처·신생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도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이재갑 장관은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충하겠다”며 “소득·일 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를 5만 명 확대해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을 1만 명 늘려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 단념 청년을 찾아내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요.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 기관이 협업해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 상반기 중에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혁신, 성장인 만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