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하는 제도예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분야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추진해요. 수도권에서 푸른 하늘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파란 하늘은 한때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요즘은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 잊히는 날이 많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국토 면적의 12%인 지역이 전체 자동차의 45%를 소유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약 44%(2018년 기준)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대기 정체와 공장·자동차가 뿜어내는 배출가스로 수도권의 하늘은 더욱 탁해집니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이 되면 더 바빠집니다.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하는 제도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 기간에 배출업소 감시·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총력 대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시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해 지자체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목표 배출량을 설정해 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 등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관리도 수도권대기관리청의 주요 업무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으로 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에 처음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DPF 부착 등)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5등급 차량은 자동차의 종류·연료·배출 허용 기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산정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최하위 등급으로 배기가스 중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운행제한 시행 첫 달인 12월에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는데, 단속 첫날에 4,618건이 적발됐고 마지막 날에는 적발 건수가 2,399건으로 42% 줄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150만 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해왔어요. 2020년에도 집중적인 저공해 조치를 시행해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이 28만 대로 줄었습니다.

2021년에는 18만 대의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에요. 국비 2,216억 원을 들여 조기 폐차 14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4만 대를 지원합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6,160대), 액화석유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2,239대)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인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도 대기 개선 대책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내 구축 중인 34기에 대해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수소충전소 배치 계획, 지역별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부지를 발굴합니다. 충전소 신규 구축을 위해 국비 96억 원을 지원해 수도권 내 50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감축을 위해 국비 363억 원을 지원해 엔진 교체(3,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700대) 등 3,900대의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하고,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는 저공해 미 조치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에요.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8%를 차지하는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압축천연가스(CNG) 등 친환경 청소 차량 87대를 보급해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는 지역별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청소 주기를 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수정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2024년에 투자되는 총 8조 3,234억 원 중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에 대한 투자가 7조 3,442억 원으로 88%에 달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총량제로 관리하는데요. 총량관리제는 모든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장(407개소)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자료와 현장점검 등으로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엄격히 관리합니다. 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물질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총량 사업장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 발전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는 이동측정차량 2대와 측정용 드론 4대, 촬영용 드론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의 6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염도를 전수조사 하고 산단별 오염지도와 관리카드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고농도 주변 사업장 75개소를 점검해 위반 20건을 적발했습니다.

2021년에도 산업단지를 등급화해 조사 주기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12~3월)과 오존 발생 시기(5~8월) 등 고농도 시기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순찰·감시하는 한편,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에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외에도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 수도권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 등 ‘대기 개선 홍보·교육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청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1년 현재 4개과(기획과·대기총량과·조사분석과·자동차관리과)에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의 대기질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지역 시민에게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세창 청장은 1월 취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지휘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토대로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원을 꼼꼼히 관리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적발 건수를 분석해보면 총 2만 7,091대가 적발돼 이 중 6,746대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어요. 안 청장은 “잔여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감축은 2021년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안 청장은 “2021년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중 18만 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를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은 28만 대입니다. 미 운행·멸실 등 사업 대상에서 빠진 7만여 대를 고려하면 2021년 말에 저공해 미 조치 차량은 3만여 대가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필터클리닝 등 차량 소유주의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필터클리닝 비용의 일부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안 청장은 “항만·물류센터 등 대형 경유차 운행 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관리하고 ‘찾아가는 클리닝센터’ 운영을 하는 등 차주의 편의성을 높여 운행차 저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3월 말까지 진행하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적극 참여를 당부했어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개인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인 만큼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