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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꿈꾼다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먼저!

조회수 2021. 1. 27. 1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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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정책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인상 등 농식품 분야에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정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정보나 경험 부족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할 계획이에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2021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약 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출처: 기획재정부

취약 농가의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를 인상합니다. 정부는 취약 농가의 영농 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는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가 1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급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가 지원금액이 인상돼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하는데요. 1인당 월 최고 43,650원에서 45,0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출처: 기획재정부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는 경북 상주, 전북 김제가 운영되고요.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 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해외 곡물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인하했어요. 현행은 모든 품목 2.0%이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곡물 1.5%, 기타 2.0%이에요.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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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 개발 확대, 가축 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을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하였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해요.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①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어업인, ②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 어업인, ③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 ④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입니다.

연안 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정부는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년간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의 유류세 15%를 감면키로 했어요. 조세 감면 혜택과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보조금(ℓ당 345.54원)을 합산하면 사업자는 유류세의 최대 80%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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