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이 주의 정책뉴스, 공감이 포인트만 콕콕 찝어 전해드립니다. 2021년 첫 주부터 바뀌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작은 하천과 다리의 안전정비 강화,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 확대

2021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지만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다리의 안전정비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 7000만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5021억 5000만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하며, 4017억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 지역에 많이 교부하는데,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시설(작은 하천과 다리) 정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는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서울 2, 부산 1, 인천 2, 대전 1, 세종 1, 경기 2, 강원 1, 충남 1, 제주 1 등 9개 시·도에 12대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미보유 7개 시·도 중 광주·울산·경남은 2021년, 충북·경북 2022년, 전북·전남은 2023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어요.

6709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

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아기유니콘’을 육성하고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예비유니콘’을 보증하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6709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하면서 일자리는 1900여 개를 창출했는데요.

2020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K-유니콘 성과 우수사례’에 따르면 사업 1단계 아기유니콘200 지원기업 40개 중 14개 기업이 6개월 만에 1021억 원을,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42개 중 21개 기업이 5688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업들의 당초 투자유치액(1조 1773억 원)의 50%가 넘는 규모를 추가 투자받은 셈이죠.

참여기업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았던 기업 27개사의 평균 매출은 2018년 328억 원에서 2019년 502억 원으로 53% 증가했어요.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이 5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 늘었답니다!

2020년 아기유니콘200을 지원받은 기업도 3분기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172% 늘었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매출액도 156억 원에서 271억 원으로 73.7% 늘었어요.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 적용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020년 12월 29일 공포했어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었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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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과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용차는 약 85만 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죠.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이번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지원사업 맞춤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아트누리’(artnuri.or.kr, 아트누리.kr)를 개설한다고 12월 28일 밝혔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하는데요.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사업운영 기관별로 제공해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필요할 때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앞으로 예술인들은 ‘아트누리’에서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검색, 지역·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알림 등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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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활동 지역, 관심 예술 분야 등의 개인정보를 ‘아트누리’에 미리 입력하면 이에 맞는 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됐을 때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트누리’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아트누리’를 통해 관심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집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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