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2019년 벌써 10일이나 지나갔네요.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실생활에 도움될 2019 달라질 문화∙생활 정책들 모아서 소개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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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주공항에서는 CT X-ray를 도입해 가방을 열지 않고도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또 김포공항 국내선을 탈 때는 탑승구 진입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 인식으로 탑승이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진입 시에만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운영해왔어요.

제주공항 CT X-ray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은 오는 2월에,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생체인식 시범 운영은 오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에요.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3, 4238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했어요. 1인당 연간 8만 원을 지급해요.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7000여 개 온·오프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발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문화누리 누리집 www.mnuri.kr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합니다. 즉 해외에서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는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해 이를 평가한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에요. 

단,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해요. 입국장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명품관 등도 설치해요. 이를 통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계획이에요.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90

2019년 1월 1일부터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왕실 사당 육상궁(칠궁)이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확대해 개방합니다. 궁궐이 쉬는 날인 일·월요일을 뺀 화~토요일 매일 7차례(오전 9시20분·10시20분·11시20분, 오후 1시20분·2시20분·3시20분·4시20분) 사당 문을 열어요. 

관람 인원은 회당 100명으로 제한되며 관람료는 없어요. 10명 이상 단체 입장객들은 입장일 엿새전까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사전 관람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에서 현장 접수(매회 50명 제한)한 뒤 관람하면 됩니다.  

문의 

문화재청 02-3700-3900~1

경복궁 누리집 www.royalpalace.go.kr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국민의 여가 활용 증가 등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월1일부터 창경궁 야간 상시 관람을 실시합니다. 창경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일정 기간(13일~120일)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을 해왔어요.

새해부터 시작하는 연중 야간 상시 관람은 야간 21시까지(20시 입장 마감) 가능하며 월요일엔 휴궁해요. 개방 구역은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대온실 권역이에요.  

문의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02-762-9515

창경궁 누리집 cgg.cha.go.kr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이나 법원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만 가능해요.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자(현대기아, GM, 르노, 쌍용) 및 수입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 중인 중재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지금까지는 여행 갈 때 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는 3월부터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힌 항공사(인천국제공항 제주항공 국제선)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 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재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아요.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날씨 전용 누리집인 날씨누리(www.weather.go.kr)와 모바일웹(m.kma.go.kr) 사용이 더 편리해져요.

국민들이 자주 접속하는 메뉴와 위험 기상에 대한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했고, 접속한 지역의 위치 기반 날씨 정보와 고해상도 레이더 자료 기반 눈·비 영역 등 상세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모바일웹은 웹 화면 디자인을 가독성 높게 개선했고, 현재 날씨 및 예보 정보를 터치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의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410

올해부터 달라질 문화∙생활 정책들 잘 살펴보셨나요? 달라진 여러가지 제도들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