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 상담

조회수 2018. 9. 19. 12:55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용기를 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데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배복주 대표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는지, 더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여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구제 방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미투운동으로 용기를 내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를 도와줄 인력이 부족하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해요. 

국민참여예산,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도움 될 것

출처: C 영상미디어
상담 중인 배복주 대표

배 대표는 이러한 취지에서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에 16억 63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성폭력상담소 현장에 상담인원 136명이 배치돼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에요. 정부는 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민간건물 452개소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예산안에 반영했어요.


보통 성폭력 상담은 피해 대책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요즘은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 검찰 등을 방문할 때 동행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까지 돕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력이 너무 부족해 피해 신고에 만족스러운 대응을 하지 못한 실정이었어요. 

성폭력피해자 도울 현실적인 정책 필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 신고자들이 많아졌다고 배 대표는 말했는데요.

과거에 당했던 피해가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피해 신고가 많이 늘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배 대표는 이들을 위해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법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욱 늘어나면 좋겠어요.

배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는데요. 성폭력 신고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여러 송사에 휘말리다 보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어요.


피해 회복과 동시에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국민참여예산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성폭력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신고했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