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는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2019년 경제정책의 중심은 ‘활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6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조 6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며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 종합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했으나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설정했는데요. 2019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6~2.7%로 추정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해도 투자 활성화·복지 지출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고용률은 2018년 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 취업자 증가는 15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유가는 하락세에 있으나 농축수산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어 물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반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세계 교역 둔화, 통상 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단가 상승폭 축소 등에 따라 수출 3.1%, 수입 4.2%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이와 같이 진단하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6대 과제를 설정했는데요.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부문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실현해나가는 전략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에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첫 과제는 기업투자 활성화인데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조성 등에 6조 원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현행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에 한했던 민자사업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 허용하고 항만 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등 위기지역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들어가는데요. 중소기업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율 3%에서 10%를,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를 적용합니다.

지역·국민 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두는 과제입니다. 우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 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지원 사업을 확정한 후 조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에요.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할 때는 50%까지 국고를 보조합니다. 

지역별 생활 SOC 복합시설 수급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전통시장 주차장, 어촌 뉴딜 300사업 등이 포함된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합니다. 공기업·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은 조기 착공하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안성고속도로, 양평~이천고속도로 등이 2019년 중 조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한 구 부산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등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혁신창업펀드의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낙후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에 2년간 50% 추가 감면합니다.

현재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실행하는 금융권 대출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합니다. 또 스타트파크 조성, 기술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데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에는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회수 지원과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도전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다양화했는데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합니다. 인천, 경기, 강원 등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서울 등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인도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수립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총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2018년 205조 원에서 2019년 217조 원으로 12조 원 확대합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최대 5조 원까지 지원합니다.

거시경제 관리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됩니다.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을 70% 조기 배정하고, 2018년 초과세수 9조 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오는 4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합니다. 월 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규 제공해서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을 위한 햇살론 금융지원을 7조 원 공급하는 등 가계 부문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 규모를 6000억 원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수도권 주택 26만 5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시장 관리에도 집중합니다.

한편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동안 지체된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과를 도출합니다. 핵심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눈길을 끄는데요.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기준을 마련해 의료행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 분야에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수소연료 선박,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업 활력법 일몰을 2024년 8월로 연장해 기업의 부실 발생 전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신산업·신기술 창출 지원과 관련 집중 지원이 이뤄집니다. 스마트공장을 2019년 4000개, 2022년까지 3만 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을 늘리고 보증비율을 95%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핀테크 영역에서는 비금융기관이 국내에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합니다.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투자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의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합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요.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힘쓸 예정입니다.

정부가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받은 일부 정책은 보완에 나섰는데요. 우선 집중 대상은 서민·자영업자에요.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합니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재창업 지원을 확대 적용합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일자리·소득 지원을 보완합니다. 청년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대상을 각각 9만 명에서 18만 8000명, 1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어르신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일자리 10만 개를 확충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을 2월 중 발표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역시 늘어납니다. 월세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해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MRI·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범위도 넓히는데요. 전기버스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도로청소차 지원도 이뤄집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을 구축합니다.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전원으로 확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9년에도 지속됩니다.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 보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고 협업 전문회사를 도입합니다.

미래에 대비한 투자와 준비도 선제적으로 이뤄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을 지원합니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2018년 47조 원에서 2019년 5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2022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하는 방향도 설정했는데요.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의 과제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산업 예산을 대폭 늘려 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동시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당부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경제정책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