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르면 2019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대로 600달러를 유지하며,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

정부는 9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굴한 31가지 규제 개편 계획이 담겼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에 따라 주행이 제한되고 안전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두루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규제 기준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증을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영업 활동상 제약을 줄입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에게도 특정 활동(E-7) 비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E-7 비자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외에 사본 제공 형태로도 공개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도 개편할 계획인데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음식점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업점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구획이나 선만으로도 구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현재는 거리가 가까워도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르면 공동 사용을 못하는데 구역이 다르더라도 거리가 일정 수준(예시 5㎞) 이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합니다.

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유색 조명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청소년실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는 학원 등록이 금지된 댄스스포츠(볼룸댄스)도 학원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정부는 유휴 선박을 활용한 레저·여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단기 임대 선박을 이용한 마니라 선박 대여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는 금지된 주거지역 등에도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변에도 콘크리트로 된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규제혁신의 일환으로 98가지 과제를 발굴·해결했고 이 가운데 38건이 완료됐으며 4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나 내부 검토 등 이유로 지연된 것은 9건이고 2건은 법령 제약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중단됐는데요.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한 것은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비율이 81.2%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여행 중 면세품 휴대·보관 불편 해소(48.6%) 및 해외 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18.2%) 순이었어요. 입국장 면세점 판매 희망 품목은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등이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우선 설치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인천공항 내 사업 구역은 전문기관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세관·검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CCTV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합니다.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을 보완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에요.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은행 외에 증권사나 카드사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를 고객 1인당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환전 중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자본거래, 수출입 거래 대금 지급·수령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때 사본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기업과 소통하고 규제혁신을 지속할 계획인데요.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발휘해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로 자리매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