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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예산안' 내용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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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8일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집중한 2019년 예산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 23.5조 원, 역대 최대 투입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생산인구 감소, 고용지표 악화 등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정부 특단의 조치인데요.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 청년들의 채용 확대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2조 원가량을 증액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기에 신중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 2000억 원) 대비 22%(4조 2000억 원) 늘어난 2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자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증가율 역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16년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 채용 지원 및 취업청년 소득자산 형성 ▲신중년 일자리 및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약계층 재정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1. 청년 채용 지원 및 취업청년 소득자산 형성


먼저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를 위해 2조 원가량이 증액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주거비·교통비 등 지원도 이어갑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일명 2+1)해주거나, 청년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71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본예산 1920억 원에서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추경(1487억 원)까지 합한 3407억 원과 비교해선 두 배가량 늘었어요. 지원규모도 기존 9만 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18만 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내년에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금으로 올해 본예산 3554억 원 대비 6820억 원 늘어난 1조 37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원규모도 기존 11만 명에서 12만 명을 추가한 23만 명으로 늘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취업자가 일정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제도인데요.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목돈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207억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월 12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해 최소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신중년 일자리 및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서도 2000억 원가량이 편성됩니다. 특히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3.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2조 4476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 7468억 원 대비 약 7000억 원 늘어난 액수에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3000억 원가량이 증액되며 일자리 수도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늘어납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40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2만 명), 보조교사(1만 5000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등에 8만 명, 안전, 문화 등 다방면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1만 3000명이 신규 편성됩니다.


또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4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을 3만 6000명(국가 2만 1000명지방 1만 5000명) 충원하는데요. 여기에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20만 5000명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1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사상 최초 20조 원 R&D에 투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0조 4000억 원 편성했는데요.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2∼4년 뒤처져 있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우선 기초연구 수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1만 7000명이던 기초연구 지원대상자를 내년에 2만 1000명으로 늘립니다.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 원 늘려 8000억 원으로,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증액한 9000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관련 R&D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나 생활안전 사업을 공모해 각각 51억 원, 42억 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어요.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 경제)와 혁신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약 82% 늘어난 1조 5137억 원을 투입합니다. 금융,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합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육성합니다.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도록 현재 422억 원 수준인 R&D 규모를 90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율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 5904억 원으로 올해(2조 1686억 원)보다 약 65.6%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미래 자동차 8300억 원 ▲에너지산업 8800억 원 ▲스마트공장 1조 100억 원 ▲스마트팜 2400억 원 ▲드론 1200억 원 ▲바이오 헬스 3600억 원 ▲스마트시티 1500억 원 ▲핀테크 100억 원 등입니다.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2019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7조 6000억 원(12.1%) 증가한 162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23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30%가량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에 쓰일 전망이에요.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거예요. 수혜 대상은 150만 명으로, 올해 예산보다 2조 4000억 원 늘어난 11조 5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탈락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자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최대 25만 원에서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외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한 12조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의료급여 대상도 기존 150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증가했어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과 금액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낮춥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11만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정부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조 82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으로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준보수도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되고,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7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실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6조 2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늘린 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내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청년 실업자 10만 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삶의 질 개선·안심사회 구현

정부가 삶의 질 향상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생활 SOC 투자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올해(5조 8000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 원 늘어난 1조 6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에 1조 1000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확대합니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4만 3000호로 늘리고 자금융자지원도 8만 가구로 확대해요. 행복주택 면적은 최대 59㎡로 늘립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1만 5000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90일 동안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수혜자는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사업에 203억 원을 투입,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5일분 급여(상한 월 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9년 안전 분야에 2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9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철저한 안보 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로 전년보다 13.7% 늘어난 1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격오지 장병복지에 764억 원을 들여 숙소 개보수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두 배 인상(3일간 1만 6000→3만 2000원)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 100만 명을 양성하고, 독거노인 대상 우울증 검진 및 모임활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남북협력기금도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에요.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의 '2019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 잘 집행되어 2019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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