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가리키는 곳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국정운영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 의지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이후 개선 추세에 있던 소득불평등지수가 지난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입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청년 지원 정책은 자립에 방점이 있습니다. 청년이 자금을 형성하고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몇 달 전 인터넷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청년통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용어대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시행하는 기관별로 요건이나 적립금액은 다르지만 목적은 ‘청년 자립 지원’으로 같습니다.
 청년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대상은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 5000명으로 한정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 소득 중 10만 원을 공제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저축해 만기시 1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영현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 쉰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세 개씩 하며 등록금과 용돈을 벌었고, 졸업 후 수중에 남은 것은 학자금 대출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부모님과 함께 살아 월세나 생활비가 들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적금을 들자.’고 생각했고, 졸업 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 과학실무사로 일하게 된 그는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알뜰살뜰 5만 원, 10만 원씩 소액 적금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하는 이자율 100%의 저축이었습니다. 근로청년이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을 목적으로 매월 5만·10만·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같은 만큼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시작했고, 세 번 연체되면 가입이 자동 해지되는 조항이 있어 매달 적금일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내년 8월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금액은 10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보고 김 씨는 이 돈을 독립 자금이나 결혼 비용에 보탤 예정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청년통장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문화생활과 재무상담 수업 등을 제공했습니다. 영화·연극 관람료가 부담스럽던 청년이 세상 밖으로 나와 여가를 즐기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김영현 씨는 자칭·타칭 청년통장 홍보대사로 불립니다. 아쉬웠던 건 친구들에게 권했는데도 제대로 확산되지 않은 점인데, 우선 타 지역 친구들에게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일부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급 대상이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통장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본인 소득은 월 2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영현 씨 l “월 200만 원을 버는 청년보다 못 버는 청년이 많을 거다. 오히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요건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양한 청년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부지런히 청춘을 즐기고 있다.

청년통장은 ‘통장 요정’으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방송인 김생민 씨가 ‘슈퍼 울트라 그뤠잇!’을 날리며 최근 다시 회자됐습니다. 그는 “청년통장이 대박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통장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돼왔고 최근 부산,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