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하우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던진 말이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막을 앞둔 5월 21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금 중국의 어떤 또라이(wacko)가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코로나19)를 두고 중국을 뺀 모든 이들을 비난했다”면서 “제발 이 멍청이(dope)에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감염병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무능 때문임을 설명해 주라”고 꼬집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세계가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까지 이런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언에 중국 또한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다.

흔히 미중 무역전쟁이라 불리는 이 싸움은 단순히 무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양국의 무역갈등은 패권전쟁으로 가는 단계에 불과하다. 미중전쟁은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을 가져갈지에 대한 싸움이다. 자국의 앞날과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기에 양국은 날을 세우고 심한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 이후 한편으로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을 진행해 오던 미국과 중국은 2019년 12월 ‘1단계 합의’라는 어정쩡한 봉합을 하면서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다. 1단계 합의로 어렵게 이끌어낸 휴전 분위기를 코로나 19가 한 방에 날려버렸다. 증유의 보이지 않는 세계적 감염병의 공포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희망고문에 불과했다. 다시 불붙은 미중 대결은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으로 확산된지 오래다. 미중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新냉전 시대 한국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다.

2020년은 미국 대선의 해다. 11월 3일 트럼프의 재선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냐가 판가름 난다. 자신의 최대치적을 사상 최대의 고용률, 기록적인 주가상승, 중국 길들이기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는 악몽이다. 주가는 3월 들어 무려 30% 급하락했고, 실업자는 3주 사이에 2,000만을 넘었다. 대공황의 유령이 어른거린다. 세계적인 수요부족으로 유가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고, 때문에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은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트럼프는 마음이 급하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 그 자체다.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중국과의 대립은 더 격화될 듯하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역시 트럼프 못지않게 강경한 중국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미중의 대충돌은 한국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 통상질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미중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가 힘을 합쳐 발전시켜온 자유무역체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한국이 통상대국으로 질주할 수 있었던 기반이 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미중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위기는 위협과 기회라는 두 얼굴로 다가온다. 이번 위기가 한국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생존과 번영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중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인권문제 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은 인권 문제와 관련 시진핑을 “불량배(thug)”라고 불렀다. 시 주석은 또 지난해 말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에게 “핵심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겠다는 민주당보다 트럼프를 상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전선에선 미중 간 디커플링이 이미 와 있는지는 논란의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맷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꽤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미·중 둘 다 중요하니 어느 쪽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영리한 변명(clever excuse) 뒤에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변국 줄 세우기는 강대국들의 오랜 역사적 패권 행동 양식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그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마치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시험공부를 하나고 안하고 나서는 “기말고사 연기되었다”고 자기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다. 기말고사는 온다. 한국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과 안보, 기술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 이전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 미국 주중대사의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돼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新냉전 체제 앞에서 한국이 택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의 미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등한 시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