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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벨트의 선택 ...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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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PK, 즉 부산-경남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PK가 한국의 러스트벨트(Rustbelt)가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러스트벨트란 무엇이고,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출처@kerttu

러스트벨트는 한때는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몰락해 버린 곳을 말합니다. 즉, 몰락한 제조업 지대를 일컬어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PK 지역은 러스트벨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인 부산은 한때 세계의 신발공장이라 불리며 전 세계 신발 브랜드의 OEM 생산기지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였고요. 부산, 울산과 더불어 경상남도의 창원, 거제도 조선업을 필두로 한때는 한국에서 제일 활기가 넘치고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여파로 공장들이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중국 등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PK 지역의 경제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러스트벨트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 그리고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의 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처@TheDigitalArtist

미국의 북동부 5대호 인근에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한 포드식 대량생산으로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제조업의 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든 곳들입니다. 

제조업이 발전하던 시대에 이 지역은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높은 복지수준으로 행복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게 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더 이상 높은 임금을 줘가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 보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장들의 해외 이전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라고 합니다.

미국 제조업체의 오프쇼어링이 잇따르게 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높이던 곳에 서서히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제조업체들이 줄지어 도산을 하는 바람에 러스트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출처영화 <8마일>

이렇게 붕괴된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중산층들은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고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량한 일자리를 잃고 고용도 불안하고 연봉도 낮은 서비스업으로 대거 옮겨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회사에서 해직 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 대형마트의 임시직 근로자로 전락한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러스트벨트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유무역과 같이 완전히 자유로운 교역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졌다. 

둘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은 나쁜 것이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단지 미국 동북부 러스트벨트만이 아니고 자유무역으로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 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 또 많은 이민자 유입이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사건을 넘어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러스트벨트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 두 곳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문제가 투표에 부쳤습니다. 당연히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 찬성이 더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영국은 큰 부담을 가지고 유럽연합을 떠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는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아픔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트럼프는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를 뒤집으며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자유무역에 기대고 있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러스트벨트와 같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과 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이고 이들의 상실감은 분노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나라도 정치적인 안정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스트벨트가 늘어나면 그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극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폐쇄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인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는 무조건 자유무역이 좋다는 식의 접근을 해서는 위험합니다. 무역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교역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또 자유무역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세계인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영학 박사 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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