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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플라자합의 : 환율조작국 지정

경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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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이란 자기나라의 수출이 잘 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올리는 일을 일삼는 것을 말하고,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무역에서 재제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서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처@PhotoMIX-Company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의 공장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인구만도 13억 명이 넘는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했고 그 덕분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거 임금이 싼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원가가 싼 제품을 마구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역수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 놓은 돈으로 뭘 했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흑자를 본 중국은 그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자그마치 3조 달러가 넘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상당부분 미국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공식적으로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환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달러화를 비롯해서 여러 통화들의 가치를 평균내서 그 가치에 위안화를 연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은 얼마 전까지 미국의 달러화에 위안화 가치를 연동시킨 달러페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면 위안화의 가치도 강해지고, 달러화의 가치가 약해지면 위안화의 가치도 약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무역에서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을 늘렸다는 것은 어찌보면 미국의 억지주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통화들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얼마로 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출처@moerschy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과거 1985년에 미국은 자신들에게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던 일본과 독일을 뉴욕의 플라자호텔로 불러 거의 강제로 플라자합의를 성사시켜 환율을 강제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거대한 소비국가입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는 정도는 민간의 소비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소비하는 그 많은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수입대상국이 일본과 독일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개발도상국들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본 국가에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용어는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한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들어맞으면 지정됩니다.

결국 환율을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흑자를 보게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지원과 공공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 두 가지 요건에만 충족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다분히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말고는 미국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함부로 건들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도 모른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움직임은 정치논리로 움직이게 되고 그 정치 논리는 바로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힘이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자는 매번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균형적인 외교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균형적인 외교가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국제경제의 움직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학 박사 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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