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생활로 콘텐츠 찍는 유튜버에 대한 변호사 입장

조회수 2020. 10. 27.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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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만 정리해 봄!
유튜버나 인기 BJ들이 무사트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가짜사나이. 2020년 최고의 유튜브 방송으로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음.

하지만 연일 터지는 출연진들에 대한 논란으로 골치를 앓고 있음.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오늘은 변호사 유튜버 '로이어 삼남매'와 함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근과 로건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음!

이근

전술조직 무사트에 속해있으며 교관으로 활동했던 이근은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임.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2017년에 강남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함. 그러나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떨까?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1심, 항소심, 대법원을 거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므로 사법적으로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현재로는 재심사유가 없어서 사실상 유죄 확정임.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이근은 CCTV가 자신의 무죄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항변했지만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그 CCTV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되었다고 함.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증언 및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임.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성추행은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음. 추행하지 않았다는 건 이근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빚투 논란도 있었는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건 해결된 문제인 거 같음.

로건

UDT 소속이며 같은 가짜사나이 교관으로 활동했던 로건.
유튜버 정배우의 폭로로 성매매 의혹에 휘말리게 되었음.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유튜버 정배우가 인터넷 방송에서 로건의 과거 몸캠 피싱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다고 주장했음. 정은주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데...

일단 방송에서 유포하였기 때문에 로건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임.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성매매를 언급한 카톡 내용이 있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고.
심지어 이후 로건의 임신중인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유산했고, 정배우는 광고가 포함된 사과방송을 올려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정배우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음란영상물의 반포(7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그리고 명예훼손임. 이 경우는 유튜브로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변호사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주니 신뢰감이 가는 듯.
출처: 유튜브 로이어삼남매 채널
조회수를 위한 과도한 이슈몰이는 자제해야 함. 또한,위법 행위와는 별개로 2,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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