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남북 군사합의 파기 경고의 숨은 의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통일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김 제1부부장의 메시지가 경고 성격을 띠면서도 숨은 의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조처를 세우지 못하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버림 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만 한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극단적인 표현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김 제1부부장은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이런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홈페이지에 "지난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대형 풍선 20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 31일을 콕 짚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언급한 대목이 심기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은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다"며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 문제'를 걸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담화문은 전반적으로 탈북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과녁은 한국 정부에 맞춰져 있었다. 김 제1부부장은 "원래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남조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 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제1부부장 담화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은 이날 VICE와 통화에서 "탈북민과 대북전단에 초점을 맞췄지만 (남북) 판을 깨겠다는 건 아니고 결국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비핵화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성의 있게 나오면 (협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협박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당장 행동한다는 건 아니고 압박 메시지"라며 "체제 훼손과 존엄 모독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봤다.
북한은 담화문을 왜 굳이 노동신문에 공개했을까. 양 교수는 "탈북민을 엄격히 다스리고 나아가 대남 경각심을 고취해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전략적인 의도"라고 진단했다.
김 제1부부장이 발표자라는 점도 숨은 의미가 있다. 양 교수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면 북한 군부에서 담화문을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1부부장 명의로 냈다는 건 남측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법적 제도적 담보를 하면 대화와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선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살포는 접경지역 긴장을 높이고 환경오염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주민의 생활여건을 악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VICE와 전화통화에서 "김여정이 통일부 장관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며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이루는 날까지 메시지는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