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이즈게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고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답변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현실성과 실효성 문제를 근거로 들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가부의 큰 그림은 셧다운제를 게임이 아닌 스마트폰 이용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여가부는 지난 5월, 2021년까지 사용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이하 『게임물 범위』)​ 행정예고를 게재했다. 여가부는 PC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은 유지하고, 모바일게임 셧다운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콘솔게임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지만 '추가 비용'이 드는 콘솔게임의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원칙적으로 셧다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 성인의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폐지 ▲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면제 방침 등을 내놓았다. 해당 회의에서 여가부 결정과는 노선이 다른, 완화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셧다운제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안에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함되어있다. 윤종필 의원의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보다 훨씬 본질적인 셧다운제 제도 개선 자체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는 "제도에 대한 2년 단위 고시에 대한 평가로 이해해달라"며 선을 그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2015년과 2017년 『게임물 범위』​​​에는 여가부가 모바일, 콘솔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2017년 발표 이후 여가부 관계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이 중독에 관련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모바일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야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주장했지만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에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이 아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서 게임보다 유튜브나 메신저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비율(28.7%)보다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40.2%)이 더 높았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의 집계 결과를 봐도 10대는 유튜브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웹툰을 합친 것보다 많이 사용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등을 통해서도 현행 셧다운제 자체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을 수 없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와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모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앞으로 여가부는 스마트폰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는 '자녀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5년 4월 16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앱을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설치시키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앱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어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앱을 서비스 중이다. 

 

프로그램 중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직접 개발한 자녀폰 안심(KT), 자녀폰지킴이​(LGU+​)​, T청소년 안심팩 쿠키즈(SKT)는 보호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이 앱을 통해 보호자는 청소년의 모바일게임 사용 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는 앱을 쓸 수 없다. 이 중 일부 프로그램은 자녀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사용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현재 3사 중 SKT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정 사용요금을 내야 한다.

 

여가부는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자녀폰 프로그램의 설치를 "통신사 가입단계에서 의무화, 무료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 4년 전에 의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결정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구매하고 개통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 앱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네트워크 차원에서 프로그램 접속을 막으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과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초기 설정 단계에서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부모가 자녀의 모바일 게임 플레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기존의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완화'된 제도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셧다운제의 회색지대에 있던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도 이런 방법으로 셧다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