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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게임

한국 게임 심의 금지 끝날까? 한·중 ‘사드’ 갈등 해소 발표

외교부, 31일 중국 외교부와 함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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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얼어붙은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다시 한 번 풀릴 수 있을까? 외교부가 한·중 양국이 사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로 협의했다 밝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보도자료에는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을 해소하고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합의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측은 중국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 3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 즉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하나, 한국이 표방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외교부는 "사드 관련 문제는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관련 문제를 국가와 국가 간의 대외관계(≒ 외교)가 아니라, 관련된 실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채널로 좁힌 셈이다. 


이번 발표는 사드에 대한 한중 정부의 입장이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더군다나 하루 전인 지난 30일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드 체계 추가 배치는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즉각 환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양국 외교부의 이번 발표가 사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얼어붙은 한국 콘텐츠의 중국진출 또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선 사드로 양국이 마찰했던 지난 7개월 간 한한령(限韓令, 한류 콘텐츠 금지령)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중국 진출이 경직돼 있었다. 중국 정부나 공적 기관은 한한령의 실체를 부정했지만, 실제로 지난 7개월 간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대부분 중단됐다. 


게임 업계에서도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版號, 중국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받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시 한·중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정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31일, 한·중 외교부는 양국이 사드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시작된 한·중 간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한한령 등도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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