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내년 3월까지 VPN 우회 전면 차단 예고

조회수 2017. 7. 12.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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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와 다국적기업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점쳐져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VPN(가상사설망​) 폐쇄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자국 통신망 사업자에게 "2018년 3월까지 개인 사용자가 VPN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은 통신사 등이 제공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와 달리, 단체나 개인이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정보를 바깥에 드러내지 않은 채 사용하는 기술. 그동안 만리방화벽 혹은 지역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VPN을 사용해온 만큼, 이번 VPN 전면 금지는 꽤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동안 VPN으로 우회해서 사용했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에 접근할 수 없다. 중국 IP 접속을 차단해왔던 국내 게임 역시 이용할 수 없다.


# 비허가 해외 접근 전면 금지, 불법 작업장 영업 감소 전망도 나와


중국은 '사이버 주권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엄격한 인터넷 검열 정책을 펴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 내 PC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만리방화벽'(혹은 '금순공정 프로젝트')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포함해 지메일과 플레이스토어까지 SNS와 구글 서비스, 해외 언론사 접속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이는 '허가 받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타 국가를 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정보화부의 방침 때문이다. 기관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공지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 중국의 인기 VPN 서비스 'GreenVPN'은 정부의 통지를 받고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GreenVPN​은 중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중국 내 VPN은 사용자의 접속 지역을 속일 수도 있어 차단이나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유저들이 자주 사용해왔다. 이는 자국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부 불법 영엽되고 있는 '작업장' 영업 방법으로도 활용됐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VPN을 이용, 국내 서버에 접속해온 것.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중국에서 영업 중인 작업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VPN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계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게 과도한 정보 접근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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