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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파문, 원산지 속이는 업소 급증한다는데

조회수 2021. 4. 29.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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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파동 확산

중국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우리니라 김치 관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영상은 거무튀튀한 물에 절여진 배추가 녹슨 포클레인으로 옮겨지고, 알몸의 인부가 배추를 다루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와중에 김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실태를 알아봤다.


◇조사 대상 줄었는데 위반업체는 증가

출처: 더비비드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 더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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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949개 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는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업체수가 2만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했다. 그런데도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오히려 2.8%(923개소) 증가했다. 위반 물량이 1톤을 넘거나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대형위반건수도 91개소로 전년동기대비 5.8% 늘었다.


적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208건(19%)으로 단연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집계됐다.

관리원은 적발한 949개 업소 가운데 거짓 표시 427개 업체는 형사입건시키기로 했다.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는 약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 백태

출처: 더비비드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 더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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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 중에도 적발 사례가 많다. 수입한 음식 재료를 쓰고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식당 업주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돈가스집을 운영하면서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가 수입산인데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외국산 두부로 부대찌개나 대패 두루치기 등을 조리하고도 두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례 등이다.


◇버려지는 김치

출처: 더비비드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식당들의 원산지 허위 표기는 전반적인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했지만 재차 확인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며 “중국산 불량 김치와 허위 표기를 하는 업주들 때문에 멀쩡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들은 반찬으로 내놓은 김치를 손도 대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치 대신 단무지를 요구하는 식당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산 김치로 바꾸는 것은 엄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산 김치를 쓰고 싶어도 단가가 중국산의 3~5배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김치 수입액(약 1억5242만달러⋅1720억원)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1억5240만달러다. 단 2만달러 어치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산이다.


결국 손님 발길이 뜸해지고 수익성 악화로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쓰는 게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해법으로 업소용 국산김치 시장의 활성화, 식당의 반찬 가격 유료화 등이 거론되지만 오랜 시장 관행 등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 업계에선 김치 소비 자체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요식업협회 회원은 “중국산 김치를 넘어 김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코로나 덕에 김치에 대한 세계 위상이 올라갔는데 악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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