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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고용 시장이 크게 얼어 붙어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은데, 스위스에서 엄청난 최저임금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함께 알아봤다.

◇3만원 육박하는 제네바 최저임금

외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가 최근 시급 23스위스프랑(약 2만9000원)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위스는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네바는 스위스 서부 뇌샤텔, 쥐라 등에 이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4번째 도시가 됐다.

제네바는 앞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최저임금제 도입이 주민 투표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선 제네바 시민의 58%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3 스위스프랑(약 25달러)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주당 40시간 일할 경우 약 4000 스위스 프랑을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다. 우리돈으로 약 507만원 정도다. 스위스 노동조합 연합은 "빈곤 퇴치와 사회통합, 인간 존엄성 존중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드이어 도입됐다"는 논평을 냈다.

제네바의 최저임금은 높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는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순위에서 10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총 ‘한국도 높은 편’

한국의 최저임금은 제네바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시간당 8590원에 그친다. 하지만 제네바가 너무 높은 것일 뿐,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중상위권 수준에 속한다. 미국의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8400원)다.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임금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인 사람의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우리가 상위권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4.5%, 평균임금의 50.3%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4.7%, 평균임금의 43.4%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OECD 내 순위를 따져 보면 우리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순위에서 6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순위에서 4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2년 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인상률(28개국) 14.2%의 약 2배에 이르며 OECD 중 3번째로 높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한 연구소 추산 결과에선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OECD 13위로 나타났다. 언제를 비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