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으로 사형 선고받은 남자
싱가포르에서 마약 범죄인이 원격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15일 37세의 말레이시아인 푸니탄 제나산(Punithan Genasan)이 2011년 불법 마약 거래를 한 혐의로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선 원격 재판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첫 사례다.
인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이 인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충격적 처사라고 강력 성토했다.
B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 초 법정을 폐쇄, 내달 1일까지 휴정된 상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수 사건에 한해서는 원격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대법원 측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진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재판을 모두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애초에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불법 마약류에 대해선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8년에 13건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형집행 건수다.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 밀매업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BC도 싱가포르 정부의 이런 냉정한 사형 집행이 싱가포르 사람들에게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싱가포르 언론이 정부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는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로 전했다. 오히려 줌을 통한 사형 집행은 이런 제도가 얼마나 임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혀있는지를 방증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 등은 재판 진행 과정이 너무 은밀하게 진행되고, 사형 집행이 궁극적으로 불법 약물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싱가포르가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나이지리아에서도 고용주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원격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줌, 스카이프 등 영상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원격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원이 폐쇄되면서 이달 초 새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115명에 대한 교육을 줌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꼽혔으나 기숙사에 공동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간 감염이 폭증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과 학교를 폐쇄했다. 21일 현재 싱가포르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에 육박하며, 확진자가 2주 만에 1만 명이 늘어났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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