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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사들, "IT회사, 청소년 데이터 공유하고 세금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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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요 정신과 의사들이 IT기업들이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 건강 연구비를 부담하기 위한 "글로벌 매출액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왕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데이터)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고 규제당국에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 처리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에선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셜미디어 이용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은 보고서에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회사들에 글로벌 매출액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임상의와 교사, 어린이 및 청소년 등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와 교육 등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베르나드카 두비카 박사는 교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폭력 등으로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취득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녀는 "오늘날 연구는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로 더욱 악화됐고,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미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감독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규제기관은 유해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을 IT기업 등에 지우고 위반 시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연합(EU) 전반에 확산되는 움직임 중 하나다. 프랑스는 작년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포함한 기술회사들의 유럽 국가에서 창출된 수입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영국도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선 인터넷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문제가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자해 동영상을 본 뒤 14세에 자살한 몰리 러셀의 사망으로 인스타그램에선 자해를 묘사한 그래픽 이미지를 금지하게 됐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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