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규모 시위 앞두고 인터넷 통제 우려
중국 본토와 달리 인터넷 접속의 자유가 있던 홍콩이 흔들리고 있다. 홍콩 정부가 텔레그램 등 일부 앱 접속을 차단하는 인터넷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며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암호화되는 텔레그램 스마트폰 메신저는 시위 참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 서비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에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적용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자문 기구 행정회의 의장이 포럼에서 거론한 발언이 그 배경이다.
긴급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거 공중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익에 맞는 법력을 시행할 수 있는 법규다. 체포, 구금, 추방,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 통신 금지 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홍콩 정부가 긴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도록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인터넷 기업협회(HKISPA)는 텔레그램 등 앱 봉쇄를 비롯한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인터넷 개방성 제한은 홍콩의 인터넷 시대 종말을 의미하며 글로벌 기업이 홍콩에서 비즈니스는 물론 투자를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부분적인 텔레그램 등 앱 차단 또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이 차단되면 왓츠앱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시민들이 갈아탈 테니 결국 연이어 접속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VPN 사용까지 막으려면 홍콩 전체를 감시 방화벽 아래 두어야 될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시위와 관련한 통제 가능성이 실제 홍콩의 인터넷 환경을 흔들고 있는 사례도 나왔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중국 대형 통신 업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을 잇는 초고속 광케이블 '퍼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PLCN)' 프로젝트를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이다. 현재 80% 이상 설치가 완료되며 3억 달러(약 3600억 원) 넘게 투자됐다.
홍콩이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지점으로 선택된 것은 홍콩이 자치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터넷 통제로 중국 본토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마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PCLN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 국토 안보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위원회 '팀 텔레콤'의 의견을 토대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종 결정한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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