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같은 엘레베이터를 탄다면?
조회수 2020. 9. 16. 17:38 수정
조두순 출소 D-89, 다시 격리시켜 달라는 안산 주민들
조두순이 출소 후에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격리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법무부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
조두순이 출소 후에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조두순과 아이가 언제든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합니다.
"고만한 또래의 여자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 B 씨 / 안산 주민 -
며칠 사이에 안산 시청으로 걸려온
항의 전화만 3600 통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보호수용 제도'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격리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5일,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보호수용 제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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