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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실은 6년 전에 없어졌다고?

조회수 2020. 5. 25.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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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드라마 '별그대'의 주인공 '천송이' 때문에 사라졌다? 그것도 6년 전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6년 전에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왔는데요.


이에 지난 5월 독점 방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발급 과정도 복잡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고, USB 저장해야 하고 여러모로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시스템.

2020년 5월 20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 중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2014년에 진작 삭제했던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었던 계기는 바로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가

입고 나온 코트를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X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기에 사실상

공인인증서 제도가 문제의 원흉이라는

논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이 사라지면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카카오뱅크.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사설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 않고 시장을 독점 중입니다.

다수의 기관들이 여전히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며,

굳이 새로운 ‘사설 인증서’로

갈아타지 않는 경향 때문입니다. 

이에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을 없애고,

‘전자서명 평가 및 인정 제도’를 만들어,

인증서에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경쟁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소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효성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관련 법안이 개선되는 만큼,

공인인증서의 불편함도

곧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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