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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미국·영국·독일·사우디·체코·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에 아동 성 착취물

약 17만 건을 유포한 한국인 손정우.

우리 사법부가 손 씨에게 내린

처벌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손 씨의 미국 인도 심사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가 미국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고,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억 원의 가상 통화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 17만 건을 유포한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 씨.

4개국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된 그에게 

우리 사법부가 내린 처벌은

겨우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손 씨의 처벌 수위를 두고 국내에선

그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국 법무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이 이번달 출소를

앞둔 손 씨에 대한 미국 인도 심사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의 미국행이 확정된다면,

그는 출소하는 대로 곧장 미국으로

끌려가 미국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간다면 받게 될

손 씨의 형량은 최대 몇 년일까요?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것 1건,

음란물을 광고한 것 1건, 전시한 것 1건.

국내법은 손 씨의 혐의를 3개로 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연방법원이

손 씨의 혐의를 적은 기소장을 보면,

미국 법에서는 손 씨의 혐의를

무려 9개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죄목에 형량을 따로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 법에 따른다면

손 씨의 형량은 최소 75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 씨가 미국에 간다고 해도,

9개의 혐의에 대해 전부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동 성 착취물 광고와 유포

총 5건에 대해선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건의 경우 이중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지만,

나머지 4건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손씨의 미국 송환이

두 달 안에 결정된다고 하니

과연 손 씨가 미국에 갈지,

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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