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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교사의 징계 결과 왜 못 알려줘?

스쿨미투로 고발된 가해 교사들의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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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어느 시민단체가

스쿨미투 후속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쿨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의 정보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후속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쿨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의

피/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의


공개를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자료로는

서울시 교사 전체의 징계 수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학교 별 징계 여부,

피가해자 분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정보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결국

정보 공개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가해 교사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피해 학생의

신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제기로

결국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이 정보들은 공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3년, 5년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증언도 희미해지고 증거들도 유실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정보를 받게 돼서

이 감사가 부실했다, 처분이 너무 낮았다

발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잡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정체돼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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