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스브스뉴스

마스크 사재기 한 업자, 처벌을 안 한다고?

마스크 사재기 참교육은 대체 언제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자 처벌 안 하고 있는 이유

4,728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9일 정부는 '마스크 매점 매석

자신 신고 기간'을 운영,

해당 기간 중 신고한 업자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업자들에게 저자세를

유지하며 유화책을 펼치고 있냐고요?


마스크 사재기 업자를 둘러싼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전략,

스브스 뉴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몇 백만 장씩 마스크를 사들여  창고에

쌓아둔 사재기업자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사재기업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신고하기만 한다면

법적 책임을 유예하고

그들이 보유한 마스크까지 구입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긴커녕

정부는 이들을 왜 이렇게 봐주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이

이해된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유인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정부가 처벌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마스크를

숨기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만을 강행하면

사재기 업자들이 자진신고는커녕

숨는 것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장 마스크 한 장,

공무원 한 명이 아쉬운 정부로선


강력 대응이라는 ‘채찍’ 보다

처벌 유예라는 ‘당근’을 던져

업자들이 숨겨뒀던 마스크를 우선

확보하는 편이 우리 사회에 더

이득일 거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잠깐,

어차피 자진 신고한 마스크인데

그냥 빼앗으면 되지

왜 돈까지 주고 사는 걸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실시간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