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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의 저격글이 큰 그림? 변호사에게 물어봄

음원 사재기 가수 실명 언급이 박경의 큰 그림?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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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가수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는 가수들의

명을 SNS에 언급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다른 가수들도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은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실명이 언급된 가수 일부는

박경을 명예휘손 혐의로 고소했고,


박경 측에서도 맞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수 박경이 SNS에 남긴 글입니다.

한 가수가 실명까지 언급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저격 글은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가수들까지 나서서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고

심지어 한 가수는

음원 사재기를 저격한 노래까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실, 음원 사재기 문제는

오래전부터 가요계에서 논란이었습니다.

2012년 SBS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의혹이 공론화됐는데,

관련 업계 사람들의 제보와

자칭 브로커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재기 의혹이 계속 불거졌는데…….

말 그대로 ‘의혹’만 있을 뿐

실체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2013년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직접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는

업체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나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었던

가수들을 조사했지만

‘사재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의 경우

혐의 입증이나 처벌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 등의

죄를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원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유일합니다.

3년 전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하려면

금전 등 '대가성' 입증이 중요한데….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밝히려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박경의 SNS 저격 글이

적극적인 수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언급된 가수 중 일부가 박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박경 측 또한 맞대응하겠다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룹 '바이브' 측은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정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가수들과

더는 음원 차트를 믿지 못하는

대중 모두를 위해서라도

음원 사재기 의혹이

속 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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