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건데,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이라며

각종 인권단체에서 크게 반발했고,

인권위에서도 관련해 성명을 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차별을 위한 법으로 바꾸는 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개정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제2조 3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차별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수많은 사항 중에

딱 하나를 지우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개인이 어떤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성애자부터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삭제하자는 건….

성소수자는 차별받아 마땅하다는 뜻…?

개정안은 이 조항 때문에

에이즈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됐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엔

국민 의견이

수천 개가 달릴 정도로

이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권 단체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인권위원회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은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밝혔습니다.

2001년,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법령에 남기고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안을

차별을 위한 법안으로 바꾸려는 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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