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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징계로 꿀 빠는 지방의원들?

똑같이 사람 때려도 누구는 제명...누구는 처벌조차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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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을 저질러도

누구는 의원직 박탈,

누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상한 지방의원 징계 심의.

왜 이런 걸까요? 


일명 셀프 징계심사.


같은 지방의원들끼리 

징계를 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법안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한 걸음, 

함께 해주실 거죠?


올해 초 해외연수를 떠난

예천군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던 이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때 그 의원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모두 지방의원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

예천군의회에선

침묵하거나 거짓말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온 국민의 공분을 사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결국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을

바로 제명하는 건

아주아주 드문 일입니다.

지난 9월 술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OO도의원에게는 

회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만 

내려진 게 다였고,

이보다 앞선 8월,

8살 아들 앞에서 지역주민 A 씨의

뺨을 때린 OO군의원은

아예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인데 

왜 처벌이 약할까요?

일명 셀프 징계 심사.

지방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간 지방의원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셀프 징계 심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됐고

징계와 관련해 외부 민간인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예천군의회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천군의원들은

군민들 앞에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작년 한 해 동안 71건이었던 

자치법규 개정도

사건 이후 101건으로 올랐습니다.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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