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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 이유와 관련해 

명분, 실리, 국민 자존감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 한미동맹, 국가안보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건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한일 관계에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연대할 건 

연대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지소미아’ 때문입니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두 나라가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하자는 약속입니다. 

이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한국은 정찰기로 수집한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은 이지스함, 군사위성으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시작했으니 

한국이 종료해버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축이라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한 데 묶어서

동북아 안보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며

지소미아 문제를 연대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학 관계를 놓고

고민하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외 예상을 깨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분과 국민 자존감뿐 아니라

실리적 측면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믿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한미동맹, 국가안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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