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눈물의 반성문 쓰면 살인범도 감형 가능?

조회수 2019. 8. 21. 1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반성문 대필 업체까지 성행해 논란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단침입하려다 실패한 조 모 씨.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조 모 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2일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반성문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아 

구체적으로 다시 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네티즌 중 일부가 

'반성문을 다시 잘 작성할 경우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이 있냐'는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성문이 형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쯤

신림동 원룸촌


여성이 집 문을 여는 순간 

한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다 

순간의 차이로 실패한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긴

일명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영상’ 입니다.


조 모 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성문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말일까요?

실제 네티즌들 사이에선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잔혹한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는데 


이게 반성문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성문 대필업체까지 성행하는 현실.

반성문의 효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의 영향력이 정말…클까요?

양형 고려 사항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입힌 정도 등등 


아주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즉 반성문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참작 사유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