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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이긴 거야 진 거야?

조회수 2019. 7. 23. 15: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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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도 진 아베..

어제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을 정도죠. 


사람들이 이렇게 참의원 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참의원은 중의원이 올린 입법을

보완,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관심이 적은 편인데,

이번만큼은 아베가 직접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조차 핫한 이유, 

바로 '개헌' 때문입니다.

아베는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평화 헌법 조항 9조를 뜯어고치겠단 뜻을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아베가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이 조항엔

전쟁 무력 영구 포기와, 어떤 형태의 군대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는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1950년 경찰 예비대로 창설된 이후,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무기로 무장해 군대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미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평화 헌법 9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지적에 대한 아베와 일본 우익 세력 답.

그들은 아예 평화 헌법을 뜯어고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법을 어기며 잘못을 저질러 놓곤,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며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갑니다.

일본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참의원에서 재적 의원 2/3만큼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바로 이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중요한 선거 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124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7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 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70석을 합치면

141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훌쩍 넘겨 승리처럼 보이지만 ...

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필요한 

164석에 비하면 부족한 수치입니다.


아베는 무소속 의원까지도 포섭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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