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4층인데 현재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은 한 가구밖에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부동산 계약서) 보시면 전입 신고하게 되면 월세 5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되어있잖아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집주인분이 저는 '어차피 학생이니까 소득 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유리하고 (세입자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 김미희(가명) / 전입 신고 거부 당한 세입자
그런데
별일 없겠지 하고 덜컥 이런 집에 세 들어 살다간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발송하는
행정서류 수령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표 시에도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죠.
정말 심각한 건
경우에 따라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도 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
집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죠.
전입신고를 해야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돌려받을 권리,
즉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 외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나와서 세금을 부과시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