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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타다금지법'.. 숨겨진 '악마는 디테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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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오늘 또 늦잠 잤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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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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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각할 뻔해서 택시 탔지??
어...
맞다 오늘 타다 택시 탔거든?
근데 타다 서비스 종료된 거 아니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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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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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가맹 택시로 부활했어.
헐 몰랐네!?!
한 때 타다금지법 논란 참 많았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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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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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 알아?
아..니!?!? 그래도 더 발전됐겠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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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그런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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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디테일에 대한 우려가 커~
악마는 디테일이라더니..
뭐가 문제야 이 법은 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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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이렇게 말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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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렇게 변했을까?
글쎄.. 난 타다 같은 서비스 못 본 것 같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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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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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었어~
근데 구체적으로 뭘 규정하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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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유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거야.
그 유형이 뭐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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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가맹, 중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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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은 카카오T블루, 타다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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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카카오T·티맵택시로 기존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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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사업이라 새로울 게 없어.
오 그럼 운송이 핵심 포인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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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택시 이외의 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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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규정이지!
근데 이게 처음 도입된 개념이라며!
좋은 점도 있지 않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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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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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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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했어야 할 '불확실성'이 줄었대.
오 좋은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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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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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운송 허가 받기가 어려워진 거야.
어떤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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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월, 허가 평가 기준을 예고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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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평가 기준의 배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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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타다가 도심지 위주라 안되는 거였구나.
근데 60점만 넘기면 무조건 허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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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평가와 별개로 수송력 평가도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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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ㅠ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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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택시 많은 지역에선
허가가 어려운 거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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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택시 외 탈것을 원하는 수요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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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아도 그 지역에 택시가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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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기 어려워졌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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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구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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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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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다른 문제도 있어.
이번엔 또 뭐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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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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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 기여금을 내야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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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5%, 운행 건당 800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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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차량당 월 40만 원 중 택 일!
헐..신규 스타트업은 부담되겠다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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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타트업계에서 기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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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어어 그래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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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면제는 안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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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5%(200대 미만)까지 감면됐어.
아하..ㅠㅠ
결국 새로운 플랫폼은 생기기
어려운 형태로 개정된거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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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볼 수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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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특정 서비스를 퇴출시키면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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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했는데 가맹 택시만 늘고 있는 셈이지.
와 찾아보니 가맹 택시 진짜 많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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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택시 100대로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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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300배 늘었다고 해~
새삼 많구나..!!
근데 진짜 타다같은 새로운 플랫폼은 없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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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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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파파(300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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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M(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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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량 구독서비스 레인포컴퍼니(100대)
오 합치면 500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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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 때 1500대정도 운행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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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까지 증차를 공언했던 타다에 비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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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턱없이 작지ㅠㅠ
그렇구나..!!ㅠㅠ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욱 좋아지겠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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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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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발전된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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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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