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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1유로 벌금을 낸다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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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그린피스, 옥스팜 등 시민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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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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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홈페이지 캡처]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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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마크롱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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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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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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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1유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4곳 중 한 곳인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e a Tous’) [홈페이지 캡처]
ㅇㅎ! 그럼 소송을 이긴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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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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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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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로 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음!
근데 왜 1유로야...?
1,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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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배상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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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었던 거야.
아~~ 진짜 새로운 소송이다...
하긴 환경문제가 심각하긴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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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지지 서명에 동참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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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승소한 기후소송임.
아 처음이 아니야??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오르고
이상기후 현상도 많이 보이는 만큼
심각하긴 한 문제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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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유럽, 미국,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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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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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진행 중이야.
우리나라도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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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난해, 시민단 '청소년 기후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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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후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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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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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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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를 비롯한 청소년 19명이 헙법소원을 청구함 [뉴스1]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
청소년들이 미래에 고통받게 되니깐
그렇구나~
정부는 뭐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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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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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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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을 침해받는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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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등을
내놨던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온실가스는
거의 줄지 않았다던데...
확실히 대책은 필요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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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우리도 오늘부터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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