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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심각한 주거침입 범죄...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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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거침입 문제 심각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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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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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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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도 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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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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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많은 발생 건수가 있는데
실제 판결은 왜 처벌이 약한 거야..?
무죄 판결 나는 경우도 있고
징역 몇 개월뿐이던데..!
깜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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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라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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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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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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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례적으로 징역 1년 선고받은 거라더라;;;
기억하지..!
진짜 영상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1초만 늦게 문이 닫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
강간미수로 형 받았어야 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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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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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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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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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규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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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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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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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예민
인정!!
주거침입은 왜 아직도 양형기준이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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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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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은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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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만들고 보완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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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만드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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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최종 의결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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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당 ㅠㅠ
주거침입은 어떻게 인정되는 거야?
가해자의 신체 전부가 집으로
들어와야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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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서 해를 끼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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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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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말 그대로 주거의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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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니까
그런데도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되는 사건들이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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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통 시도로 끝난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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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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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범죄가 '안'한 범죄로 간주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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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니...
피해자만 더 조심하고 신경 쓰고
악순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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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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