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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카풀 앱'은 왜 규제로 고통 받고 있을까?

알기 쉽게 정리한 네거티브 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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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최근에 그 풀러스?
카풀 앱 쓰지 않았어?
썰리
썰리
ㅇㅇ 요즘도 가끔씩 퇴근할 때 쓰긴 해
썰리
썰리
그 서비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
썰리
썰리
응 나도 봤어
썰리
썰리
요즘 서울시에 택시업계까지 껴서 한바탕 하는 중이래
풀러스 측에서 사업 확장하려다 벌어진 거라며 무슨 일인 건데?
궁금해
썰리
썰리
음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썰리
썰리
풀러스 측에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일이 커졌거든?
출퇴근 시간 선택제? 그게 뭐야?
썰리
썰리
너 풀러스 한 번도 안써봤다고 했나?
응 단 한번도! 새로운 건 무섭...ㅋㅋ
헤롱헤롱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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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는 원래 출근과 퇴근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했어
썰리
썰리
출근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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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는 오후 5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엥? 특이하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썰리
썰리
응 그게 법 규제 때문에 24시간 사용은 못 해
아 법적인 문제가 있구나
썰리
썰리
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보면
썰리
썰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썰리
썰리
이렇게 써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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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니가 써놓은 저 말대로라면 아예 카풀 앱을 서비스하면 안되는 거 아니야?
카풀 업체 측에서 운전자랑 탑승자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알선에 해당하자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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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는 말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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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음
역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ㅋㅋㅋ
약올림
썰리
썰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그런 경운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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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유상으로 운송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게 가능해
아아 풀러스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좀 이상한데?
출퇴근 시간대라는 게 정확히 정해져 있어?
정색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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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예리한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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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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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논란거리지
야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퇴근 시간은 새벽일 수 있잖아
썰리
썰리
맞아 풀러스 이렇게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 선택제’ 사업을 시작한 거야
정확히 어떤 방식인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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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 카풀 운전자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출근, 퇴근 시간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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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시간씩 설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만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음 카풀 운전자마다 설정하는 출퇴근 시간대가 다를테니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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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 사업 하겠다고 풀러스가 11월 6일에 발표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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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인 7일에 서울시가 풀러스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어
오 매우 민첩해
무슨 이유로?
후덜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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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거지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출퇴근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썰리
썰리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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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대에 자가용 출퇴근 하는 사람 많아서 교통 체증 심하자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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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카풀 제도 만든 이유가 이 출퇴근 교통 체증을 줄이려고 한 거거든?
음…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대’라는 건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아침 저녁의 일부 시간대라는 거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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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서 서울시 측은 출퇴근 시간대가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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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해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맞는 거 같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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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풀러스 측도 할 말이 많을 거야
왜???
썰리
썰리
이런 경직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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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때문이라는 게
썰리
썰리
IT나 스타트업 업계의 중론이거든
포지티브 규제는 또 뭐냐…
썰리
썰리
예로 들면 이런 거지
썰리
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 표시가 있어야만 유턴하지?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그럼 유턴 표시가 없을 때는?

당연히 못하는 거지 표시 없는 곳에서 하면 불법이니까
썰리
썰리
그게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사례야
썰리
썰리
‘이건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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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두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지
규정해놓은 것만 합법, 나머지는 불법 이렇게 해석하는 셈이네
썰리
썰리
ㅇㅇ 맞아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이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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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네거티브 규제는 뭘까?
규정해놓은 게 불법, 나머지는 합법 이런 식이겠네
우쭐!
썰리
썰리
ㅇㅋㄷㅋ 정확함
풀러스가 왜 포지티브 규제를 언급했는지 알겠다
‘유상 카풀 알선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가능해! 나머지는 다 불법!’
이게 딱 포지티브 규제네
썰리
썰리
ㅇㅇ 최근에 그래서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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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혁신,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들이 핫하자나
썰리
썰리
실제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의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썰리
썰리
맞아 공유경제나 금융 분야는 진짜 새로운 게 많더라
썰리
썰리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는 기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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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로운 사업 방식이 모두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법이 혁신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네…
좌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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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라도 해야 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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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택시 업계가 끼어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
택시? 택시 업계가 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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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사업을 엄청 반대하거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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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는 자가용으로 카풀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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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24시간 영업까지 하면 그게 ‘택시 면허가 없는 택시’지 카풀이냐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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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무래도 카풀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손님이 줄 가능성이 높으니 어느 정도 반발하는 건 이해가 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반대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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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그렇게 생각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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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이런 카풀 서비스가 꽤 있어
썰리
썰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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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비스들도 처음에 도입될 때 당연히 택시 업계와 마찰이 있었어
걔네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지 그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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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썰리
썰리
어떻게든 당사자들을 대화 자리에 앉혀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래서 지금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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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측에서 카풀 서비스 관련 전문가, 시민, IT업계, 택시 업계 등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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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택시 업계 측 반발이 워낙 심해서 무산됐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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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해결하기 어렵겠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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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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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12월에 열리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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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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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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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라도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은 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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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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