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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하지만 종사자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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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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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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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표했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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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정말!?
코로나 기사랑 정치 기사 쏟아져서
발표한 줄도 몰랐네!
썰리
썰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썰리
썰리
21일에 발표했음!
썰리
썰리
배달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더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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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등록제을 이제 도입하는 거면
지금까지는 배달업체를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었다는 거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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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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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배달 업체 설립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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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보호를 어렵게 하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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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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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배달기사를 포함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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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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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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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조합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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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등록제 말고
다른 내용은??
영화관람
썰리
썰리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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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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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최대 2천만 원 등 지원이 가능해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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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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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도 추진함!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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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광봉
표준 계약!!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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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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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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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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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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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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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까지 설치한다더라구!
들어보면 괜찮은데
이번 대책에 대해 종사자들은
불만이 많다더라고!
이유가 뭐지???
썰리
썰리
종사자 측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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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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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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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법과 아예 구분 지어
'종사자 보호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불만인 거구나ㅜㅜ
썰리
썰리
응응 그렇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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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플랫폼 업계, 즉 종사자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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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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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에 적용하는 건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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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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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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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장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긴 해
플랫폼 시장에 고용주-노동자 관계를 적용시키면
기존 플랫폼 성격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썰리
썰리
ㅇㅈ....
썰리
썰리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야

썰리
썰리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묶어버리면

썰리
썰리
플랫폼 경제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썰리
썰리
맞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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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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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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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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