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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디지털교도소를 둘러싼 논란, 공익목적?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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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심의 결과 나왔다며! 어떻게 됐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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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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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차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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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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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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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를 개별심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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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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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지난 5월에 디지털교도소가 생겼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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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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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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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대신해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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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시작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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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직접적 계기였다더라.
디지털교도소의 '사적 응징'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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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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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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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올라온 신상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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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든.
정확한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던데..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네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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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을 받기 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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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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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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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응징하고 공개하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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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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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디지털교도소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받는 걸 보면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하는 일이 틀림없는 듯...
우리나라에만 이런 사이트가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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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미국, 영국, 중국 등에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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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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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트들도 논란이 되고 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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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트들이 나타나는 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썰리
썰리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을 이유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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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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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음!
하긴 손정우 봐..
최종 형량이 1년 6개월이잖아...
그동안 성범죄자들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받아 온 건 사실이야.
썰리
썰리
ㅇㅇ...그래서 디지털교도소 같은
썰리
썰리
사적 단죄나 보복 등을 막기 위해
썰리
썰리
성범죄를 처벌하는 사법제도의 개선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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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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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던데
이제 사법기관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음!
썰리
썰리
맞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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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근절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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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판결을 한번 지켜보자.
썰리
썰리
헉 놀람
응응!
오늘도 정보 고마워 썰리~
목도리 요정
썰리
썰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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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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