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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길막 주차, 지자체도 강제견인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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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와..진짜 민폐 장난 아니다.
썰리
썰리
이러고 14시간 있었대 ㅋㅋ
썰리
썰리
썰리
썰리
무지놀랐다
여기 주차장 입구야?
14시간? 무슨 일인데?
썰리
썰리
한 아파트가 한 달 동안
썰리
썰리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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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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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했었대.
썰리
썰리
ㅇㅇ
영화관람
썰리
썰리
썰리
썰리
근데 한 입주민이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썰리
썰리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해서
썰리
썰리
아파트 관리직원과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해.
식은땀
그래서 그 차주가
그냥 그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거야?
썰리
썰리
응,,그러다 14시간이 지나서야
썰리
썰리
다시 나타난거임.
썰리
썰리
;;; 완전 민폐네.
그냥 강제 견인해가면 안 돼?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나설 수도 있잖아!
썰리
썰리
파리 왱왱
썰리
썰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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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대.
? 도대체 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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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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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자체가 와서 불법주차 딱지를 끊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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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견인도 가능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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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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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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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가하대.
말도 안 돼. 아니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는 것도 안 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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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안 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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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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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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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사전 요건이
썰리
썰리
충족이 되어야 해.
깊은 고뇌
결국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네..?
그러면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서 옮기는 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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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가능하긴 해.
썰리
썰리
다만 견인 과정에서 차주 측에서
썰리
썰리
'내 차가 파손됐다.' 이런 식의
썰리
썰리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썰리
썰리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도
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싫어 싫어!
썰리
썰리
가슴팍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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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런 건 아냐.
썰리
썰리
엄연한 범죄로 인정받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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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까지 갔던 사례가 있거든.
징역형 !?
동공지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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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썰리
썰리
썰리
썰리
인천지방법원이 차주에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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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썰리
썰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썰리
썰리
오...
홧김에 길 막고 차 두고 가면
빨간 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구나?!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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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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