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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짝퉁 판매한 오픈마켓…법적 책임은?

위조상품 소비자에게 노출시킨 오픈마켓, 법적 책임은?

3,75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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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야 또!!
썰리
썰리
무무룩
썰리
썰리
왜 구뤵.
스토어팜에서 KF80 마스크
주문 성공했는데 주문 취소됐어.
썰리
썰리
일방적으로?
썰리
썰리
너무 했다.
썰리
썰리
식은땀
저번에 공영쇼핑에서
한지 마스크 사기당한 것도
분이 안풀렸는데...
씩씩대기
썰리
썰리
너도 그거 샀냐?
썰리
썰리
하긴 오픈마켓에서 한 달 동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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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장 판매했댔으니,,
이 시국에 정부 인증까지
위조하는 놈이 있을 줄은 몰랐지..
공영쇼핑이랑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길래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다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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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받음?
엉. 엄청 힘들게.
사과하면 다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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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쩌겠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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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판매 중개를 한 거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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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지 했으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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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잖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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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분노의 밥상
중개자면 위조제품 판매나
불공정 판매행위는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 거 아냐?
오픈마켓의 이미지만 믿고
사는 사람도 많다구!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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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한 판매자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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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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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특성상 위조상품이 올라와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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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찾아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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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하기가 쉽지 않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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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엔
피해가 엄청나잖아.
정색
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 782건을 분석한 결과,
주문 취소, 폭리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77.2%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경우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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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현재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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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 나거나 불공정 판매가 이뤄져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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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책임을 지지 않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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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고뇌
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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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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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판매중개자로 분류될 뿐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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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개자는 상품에 대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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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이 없어.
썰리
썰리
퀭함
10년간 오픈마켓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이
4819억 원어치라던데,
여기에 오픈마켓 책임이 없다는거네?
썰리
썰리
ㅇㅇ.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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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오픈마켓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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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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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적긁적
썰리
썰리
위조상품 판매자 계정 영구 정지 등
썰리
썰리
각 사별로 위조상품 판매자에
썰리
썰리
대한 제재는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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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수의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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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상품을 올리는 특성상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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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는 거지.
안줄거야
그래도 별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아?
이젠 오픈마켓도
인지도와 영향력이 커졌으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지.
판매율도 급증하는 중이니
피해도 더 막대해지지 않을까?
썰리
썰리
듬직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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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세청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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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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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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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은 매년 1회 판매자 정보와 함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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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관리 실태를 제출해야 하지.
정부도 칼을 뽑았네!!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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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책임이 있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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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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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노출시킨 오픈마켓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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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중요하다는 취지래.
그렇구나..
썰리
썰리
귀여운 짓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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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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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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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진입장벽이 높아져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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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영세 판매자의 입점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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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해.
그럴수도 있겠다.
판매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 질테니깐!
썰리
썰리
맞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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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서면실태조사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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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있을지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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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의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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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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