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썰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총정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과정과 딸들의 재판은?

5,892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썰리
썰리
친구야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생각나니?
응! 2018년에 있었던 사건...?
썰리
썰리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가
썰리
썰리
징역 3년을 확정받았대.
썰리
썰리
대법원에서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ㅠ
사건도 좀 희미하게 기억나..
썰리
썰리
전 교무부장 현 씨는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썰리
썰리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
썰리
썰리
ㅇㅇ
썰리
썰리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에서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썰리
썰리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어.
썰리
썰리
맞아, 성적이 급등했었지.
썰리
썰리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 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됐었지.
썰리
썰리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어.
썰리
썰리
응응!
썰리
썰리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썰리
썰리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썰리
썰리
사전 유출 결론을 내리고 구속 상태로 현 씨를 재판에 남겼어.
썰리
썰리
ㅇㅇ 그 이후 재판 과정은 어땠어?
썰리
썰리
우선 현 씨와 두 딸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
썰리
썰리
아...
썰리
썰리
그러나 1심은 현 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썰리
썰리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썰리
썰리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
썰리
썰리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형을 확정한 거구나?
썰리
썰리
응응.
썰리
썰리
사법부는 "현씨가 답안을 알아낸 뒤 이를 딸에게 알려줬고, 딸들은 이를 이용해
썰리
썰리
시험을 쳐서 숙명여고 학업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어.
썰리
썰리
쌍둥이는 현재 어떻게 됐어?
썰리
썰리
쌍둥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썰리
썰리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어.
썰리
썰리
자매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야.
썰리
썰리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건가?
썰리
썰리
응응. 현 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야.
썰리
썰리
현씨가 앞선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자, 자매는 올해 1월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어.
썰리
썰리
왜?
썰리
썰리
법조계는 현 씨의 혐의에 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썰리
썰리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설득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했어.
썰리
썰리
아 그럼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는 거야?
썰리
썰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썰리
썰리
이미 기일이 진행된 점,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 판사가 맡은 점 등 국민 참여 재판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어.
썰리
썰리
그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겠다!

작성자 정보

썰리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