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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데이터 3법 국회통과! 그래서... 그게 뭔데?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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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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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

썰리
썰리
우리 3년전에 싱가폴에서 찍은 사진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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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진이 다 없어짐 ㅜ
ㅇㅋ 잠만...
사진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드네
썰리
썰리
사진 자동 분류기능 있잖아.
썰리
썰리
거기서 보면
썰리
썰리
빨리 찾기 가능!
썰리
썰리
달려갑니다
오오! ㄳㄳ
신기하네.
어떻게 이걸 분류한 거지?
누가 내 폰 보고 있는 거 아냐?ㅋㅋ
썰리
썰리
ㅋㅋㅋ
썰리
썰리
사진에 있는 위치, 촬영 시간등의

썰리
썰리
개인 정보를 활용해 사진을 분류해 주는 기능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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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데이터 3 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
썰리
썰리
풀밭 뒹굴
맞아.
요즘 그 법 때문에 떠들썩 하더라구..
근데 그게... 뭐야?
썰리
썰리
데이터 3 법!
썰리
썰리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 거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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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서 생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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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서

썰리
썰리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법안이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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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요약해서 말해봐.
썰리
썰리
'가명 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썰리
썰리
여기서 가명 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말해.
우움... 그 법안이 나랑 무슨 상관인건데..?
헤롱헤롱
썰리
썰리
예를 들어볼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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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이 체중과 운동량을 입력하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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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의해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외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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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를 받아, 개인의 동의 없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
오오! 신기하다!!
완전놀라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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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험 권유받을 수 도 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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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명 처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는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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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게 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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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거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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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렇구나..
껄껄
근데 이거 안전한 건 맞아?
가명 정보들을 결합하면 결국 가명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깐 더 노출되기 쉬워 보여.
썰리
썰리
맞아. 그래서 “가명 정보라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개인의 정보”라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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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절차가 사라져, 내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는 몇몇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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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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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강화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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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의 암호화를 되돌려 개인 신원을 식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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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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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안정장치도 있긴 하구나..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데?
엥?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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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여겨지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일한 수준이래.
썰리
썰리
형벌 조항은 더 강력하구!
썰리
썰리
오히려 그간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가 좁아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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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에 비해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뒤처졌다고 해.
썰리
썰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구나..!
어렵다 어려워!
썰리
썰리
맞아ㅎㅎ
썰리
썰리
하지만 데이터의 주인은 나 아니겠어?
썰리
썰리
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하니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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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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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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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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