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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 여군 복무 희망한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온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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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썰리
너 그 소식 들었어?
썰리
썰리
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이 생겼대!
정말??
깜짝!
썰리
썰리
응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대.
썰리
썰리
그래도 되는 거야?
깜짝이야
썰리
썰리
해당 부대에서 성전환 수술이 여행 목적인 걸 알고도 해외 휴가를 승인해 준거래.
썰리
썰리
여단장과 육국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됐대.
썰리
썰리
대박 소속 부대에서 허락해줬다니...!
해당 하사는 지금 어떤 상태야?
뭐지 갸우뚱
썰리
썰리
현재 복귀 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래.
썰리
썰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썰리
썰리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래!
썰리
썰리
근데 트렌스젠더는 군입대가 안 되지 않나?
법적으로 가능한거야?
듬직
썰리
썰리
맞아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썰리
썰리
근데 해당 하사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
썰리
썰리
국내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직 관련 규정이 없대.
썰리
썰리
그럼 트렌스젠더 하사는 어떻게 되는거야?
모르겠어
썰리
썰리
육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5급 장애에 해당해.
썰리
썰리
규정상 5급이 2개면 3급 장애로 분류하는데 3급부터는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진대.
그럼 강제로 전역하게 되는 거야?
썰리
썰리
지금 군과 하사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야.
썰리
썰리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해야겠지만 해당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거든.
그게 가능해?
헉 놀람
썰리
썰리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썰리
썰리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대.
썰리
썰리
만약 심신장애 판정이 철회되면 군에서 그를 전역시킬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썰리
썰리
성별 정정 신청이 허가돼 법적으로 여성임이 인정되다면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썰리
썰리
사랑의 총알
심신장애 판정을 내릴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네.
근데 해외에는 트렌스젠더 군인도 있지 않나?
빗질
썰리
썰리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가 추정한 트렌스젠더 군인은 현재 1만 5천여명이래.
썰리
썰리
대박! 진짜 많다.
썰리
썰리
그래서 군인권위원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는건
썰리
썰리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것이며 국방부령을 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어.
썰리
썰리
안마 톡톡
그렇구나.
하지만 육군에서는 전역하길 원하는 거지?
썰리
썰리
응 현행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밞을 계획이며
썰리
썰리
하사로부터 심사위 연기 신청서가 접수돼도 전역 결정엔 영향이 없을 것 같대.
썰리
썰리
군 전역을 거부하고 있는 하사의 입장은 어때?
팔짱
썰리
썰리
하사는 군이 예정대로 전역 처리를 한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어.
소송까지?
썰리
썰리
왜냐면 성전환수술은 했어도 잘 회복된다면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거든
썰리
썰리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성별 정정은 질병도 아니고 편견만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야.
썰리
썰리
그치.
썰리
썰리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썰리
썰리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썰리
썰리
“하사가 군인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
썰리
썰리
의지왕
육군과 달리 군인권센터는 해당 하사를 복무를 지지하는 입장이구나.
영화관람
썰리
썰리
응 트렌스젠더 하사의 군 복무 여부를 두고
썰리
썰리
성 소수자 지지단체간에서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나봐.
썰리
썰리
국방부의 결정이 향후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로도
썰리
썰리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썰리
썰리
난감
그렇구나.
우선 군의 결정을 지켜봐야겠네!
빗질
썰리
썰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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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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