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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한테 털렸죠?ㅋㅋ" 조선일보 광고판 해킹, 처벌 수위는?

김경수·드루킹 잡은 '컴퓨터 업무방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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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이거 봤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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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고판 해킹당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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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뭐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박.
진짜 중학생한테 해킹당한 거야?
깜짝!
저거 어디에 있는 전광판이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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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의 한 빌딩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이야ㅋㅋ.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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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SNS에 저 광고판 사진이 올라오면서, 조선일보 광고판 해킹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지.
와 진짜 대박이다ㅋㅋㅋ.
어떻게 조선일보 전광판 보안을 뚫은 거지?
뭐지 갸우뚱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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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한 접속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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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당 문구가 표출되기 전에 보안담당자가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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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광판에 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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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를 본 중학생이 자신의 컴퓨터에 팀뷰어를 설치한 뒤,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장난을 쳤을 확률이 높아 보여.

ㅇㅎ진짜 팀뷰어 화면이 노출됐네;;
근데 관리자가 실수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화면에 띄운 거면, 해킹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궁금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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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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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계리 변호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접속 권한을 승인한 건 아니라며,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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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정보를 보고 접속한 것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어.
아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해킹 당한 전광판은 어떻게 됐어?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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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운영업체 측은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바로 해당 전광판을 껐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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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 직후 경찰은 경위 확인에 나섰어.
헉 그럼 저 중학생 처벌받는 거야?!
깜짝!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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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광고판 운영업체가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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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죄??
저 사건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헉 놀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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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형법 314조(업무방해) 2항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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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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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거든.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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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구나...!
업무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어때?
식은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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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업무방해죄 해당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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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킹한 사람이 잡혀도 대부분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더라.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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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룩
엥 진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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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조사 결과, 대부분은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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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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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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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5년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방해죄가 시행된 이후,
이 법으로 실형을 산 사례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50)씨가 유일하지.
와...근데 처벌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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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래서 현재 시대 상황에 맞게 해당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그럼 이번에 조선일보 전광판을 해킹한 중학생도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겠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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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해킹한 사람이 게시글대로 중학생일 경우,
아예 처벌을 면제받거나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다고 해.
글쿠나...옥외광고 해킹 사건은 또 처음 봐서 당황스럽네ㅋㅋㅋ.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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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조선일보 옥외 광고판을 공격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냐.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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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조선일보 사옥의 벽면에는 누군가가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폐간하라'는 문구를 띄워 논란이 됐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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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충격적이다...저게 범죄라는 걸 모르는 건가ㅠ
당황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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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ㅋㅋ.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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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옥외광고판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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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필리핀 마카티시 번화가의 한 건물 옥외광고판이 해킹돼, 음란물이 30초가량 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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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런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구나.
해킹 문제를 방지하려면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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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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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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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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